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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안광률 의원. |
학교시설 이용자의 시설물 사용에 관한 관리 책임 및 손해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른 학교 부담감 완화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시흥1)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지난 8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지역주민에 대한 학교운동장 평균 개방률은 96% 이상이지만, 실내체육관 등의 주말 개방률은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라며 “이 같은 현상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장애물은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안전사고나 시설 및 물품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 때문”이라고 제안 설명했다.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 주 내용은 통해 학교시설 사용자에게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의무와 청결의무, 학교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망실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 규정 등”이라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시행되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의 부담감을 완화하고,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학교는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지역의 구심점과 같은 존재“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교육청,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학교시설물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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