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달 1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0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2023년 신규 쿼터 89,970명(탄력배정분 1만명 포함)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은 총 4회에 걸쳐 실시 예정으로, 1회차는 산업현장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11~12월에 발급(약 2만명)했다.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인 28,128명(올해 전체 신규 쿼터의 35%)을 배정할 예정이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배정분(’23년 연간 1만명)도 추가 활용할 예정이다.
업종별 배정규모는 제조업(20,659명), 농축산업(3,825명), 어업(2,193명), 건설업(1,049명), 서비스업(402명) 등이다.
또한, 고용허가제 제도개편(2022.12.28.) 내용에 따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서비스업 E-9 인력 신규 허용업종은 ①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상·하차 직종 외 폐기물 분류 직종 포함), ②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③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④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이다.
아울러, 이번 신규 신청 시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지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산업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고용허가서 점수제 지표 중 산재 관련 지표의 가·감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산업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반영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3월 16일이며,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3월 17일~24일,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3월 27일~3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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