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시흥‧광명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로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대규모 투기 세력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법 투기 세력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또는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는가 하면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도 일삼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실제로 시흥시 소재 A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B씨는 20년 동안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해왔다. B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했다.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105,298㎡, 215억 원)를 중개하여 중개수수료 4억3천만 원을 수취했다. 도 특사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한 토지 19필지(3만 4천581㎡) 가운데 A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하고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43명(36필지, 7만 717㎡)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C씨는 시흥시 도창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D씨의 집 방1칸(월세 10만원)에 위장전입 및 직접 영농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D씨에게 대리 경작하게 했다.
광명시에서 거주하는 피의자 E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불법 조성하여 사용하는 등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위장전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이들은 25명,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103억 원에 달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E씨는 매도자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을 목적으로 시흥시 금이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피의자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에 피의자 아들 F씨와 공모해 아들의 주민등록지를 시흥시에 위장 전입시킨 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그 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매도인 G씨와 매수인 H씨는 시흥시 능곡동 소재 임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재지, 매매대금, 지급일이 포함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형태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만 불법 투기세력이 발 붙일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음이 이번 수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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