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병역이행자 여비지급 개선,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등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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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1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존 1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여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 및 병역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 병역이행자 여비 지급 기준 개선(1월~)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기준을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에서 자동차 기준에 따라 ‘연료비+통행료’로 개선으로 여비가 인상된다.
▶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1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을 종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에서 ‘군 제2작전사령부 +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로 확대하여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확대(2월~)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포함) 시 병리검사 항목을 종전 ‘HIV 검사 등 병리검사 28종’에서 ‘HIV 검사 등 병리검사 30종(알부민검사, HDL 콜레스테롤검사 등 2종 추가)’로 확대되어 신체검사 정확도를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1월~)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 가능했던 것을 조리 분야 비전공자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개선하여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복무할 수 있다.
▶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1월~)
초·중·고등학교 교사만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가능했던 것을 유치원 교사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하여 유아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과 교사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1월~)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어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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