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완화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4인가구 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 원(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이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의 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한다.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 1일 개정·시행되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