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기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지난달 30일 항소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한전이 제기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용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의 행정소송에서 “시흥시의 처분은 적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며 “시흥시가 행한 3건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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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11일 배곧 주민들이 ‘한전 초특고압선 매설’ 반대 가두 집회를 열었다. |
이에 시흥시는 지난달 16일 <한전 행정소송 1심에 대한 시흥시 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볍호사의 법리적 검토와 내부 논의 등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부와의 법령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시는 처음부터 ▲한전의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지장을 사유로 적법하게 행정처분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특히, 배곧지역이 지난 2019년 한전 전력구 공사로 발생된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동일한 서해안 매립지라는 점에서 시흥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의 입장은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가 최우선”이라며 “행정소송만과 함께 문제해결의 핵심 당사자로서 한전에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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