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법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모든 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속성이 있는 배달라이더(퀵서비스기사)는 지난 12월 5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전속성 폐지 「산재보험법」 개정(2022. 5월)으로 인하여 2023년 7월부터는 전속성 요건과 무관하게 모든 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을 적용하였으나, 2023.7월부터는 여러 사업장에 종사하여도 모두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개정법은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지만 법 공포(2022.6월) 이후 시행일 사이에 발생하는 보조사업장 재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은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당연(강제)가입 되고 있고, 이 경우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미가입재해)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책임보험의 기본원리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한편, 배달종사자(퀵서비스기사)등에 대해 산재보험료 경감(50%)제도를 통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산업구조와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사회보험(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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