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법인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58.3%는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꼽았다.
또한,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53%의 중소기업이,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에 대해서는 각각 57.6%, 51.5%의 중소기업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사용자가 전기요금의 3.7%를 납부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처분 시 납부하며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 미이행 시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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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부담금 적정성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2022년 지출한 부담금 총액 △부담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2022년에 중소기업이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은 평균 659만6천 원이었으며, 48.3%의 중소기업이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제조업은 평균 880만원, 비제조업은 평균 13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주요 부담금의 요율 감면’(24.7%), ‘기업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24.7%)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주요 부담금의 요율을 인하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 전기요금이 평균 17.9%나 인상됐는데 요금의 3.7%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은 15년 넘게 변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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