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말까지 지속된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0%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 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또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