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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초고압선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시흥시가 ‘시흥-인천송도간 특고압선 설치’를 추진하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5일 판결문을 통해 “시흥시가 한전에 통보한 지반조사승인 거부 처분과 도로점용 굴착 불허가 처분, 도시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 등 세 건에 대해 시흥시는 취소할 것”을 주문했고 ‘시흥시 생태하천과 공문에 의한 굴착행위신고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적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지중 30m 이상에 345㎸ 송전선로를 배곧신도시를 가로질러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흥시는 한전이 사업 설계 단계에서 지반조사를 위해 시에 접수한 도로 점용 허가 신청 등 총 4건의 신청에 대해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 3월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시흥시의 민원 거부권에 문제가 있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 배곧 주민들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만간 한전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 초고압선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고압선 자기장은 유산과 뇌종양, 루게릭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시흥시 입장문 전문이다.
「한전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시흥시 입장」
“한전은 시흥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신시흥 변전소 부하 분담 및 송도 K-바이오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약 2,741억 원을 투입, 신시흥 변전소에서 신송도 변전소까지 7.3㎞ 구간에 터널방식의 전력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전이 설계단계에서 지반조사를 위해 시흥시에 접수한 도로점용 허가신청 등 총 4건의 신청이 불허가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해 권한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2022년 3월 시흥시를 피고로 하여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 번의 변론을 거쳐 12월 15일 최종적으로 3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시흥시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흥시는 처음부터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지장을 사유로 적법하게 행정처분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해왔습니다. 특히, 배곧지역이 지난 2019년 한전 전력구 공사로 발생된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동일한 서해안 매립지라는 점에서 시흥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재판부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흥시 입장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흥시는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닌데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한계와 권한 부족으로 그간 주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시흥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흥시는 언제나 시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번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 자문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와 내부 논의, 그리고 법무부 지휘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한전은 이번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자로서 시흥시와 시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지역주민의 우려와 입장을 반영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 12. 16.
시 흥 시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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