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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1,500억 투입되는 ‘매화역’ 건설은 세금 낭비(?)박소영 의원, “「신안산선」 개통 후 2년 무정차, 시기조절” / 임병택 시장 “세금낭비 동의 못하고, 그 이상의 부가가치”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2.12.05 14:08
  • 댓글 2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마’ 선거구)이 5일 열린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일괄답변에 이은 ‘일문일답’을 통해 “「신안산선」 개통 이후 2년여 무정차역으로 남을 ‘매화역’ 건설에 시비 1,5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지적하자, 임병택 시장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5일 열린 「시정질문」 답변에서 박소영 시의원과 임병택 시장이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박소영 시의원은 「시흥시 재정계획 –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 정부가 제출한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2023년~2027년)을 보면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시민 세금이 사업 전체의 70% 이상 들어가는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계획대로라면 시흥시 재정은 파탄나고 차기 시장은 폭탄을 끌어안고 시정을 시작해야 하는 사태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렇게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5개년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와 기업 유치 등 세수 확대 같은 선제적인 대응과 재정 여력, 필요성 등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여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폐지하고 과잉 투자 및 우선 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는 등 지출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흥시의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들의 투자 시기 적절성과 출자·출연기관, 재단, 센터 등에 무작위로 퍼주는 방만한 예산 편성 집행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임병택 시장은 5일 진행된 「시정질문」 일괄 답변을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정 충격을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내 세부사업 조서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절차 이행 여부, 투자 가용재원 확보 여부, 계획의 변동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특수성으로 당초 계획에서의 변경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 계획대비 실제 재원 투입은 유동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 시장은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은 사업 규모나 시기 등에 상관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타당성, 시급성, 재원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계획안에서 매년 변경 및 조정되는 구조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매화역' 절개조감도.

「시정질문」 일괄답변이 끝나자 ‘일문일답’을 요청한 박소영 시의원은 “「신안산선」 개통 목표는 2025년 4월이고 ‘매화역’ 정식 운영은 2026년말로 예정하고 있는데, 「신안산선」 개통 이후 2년여간 무정차역으로 남을 ‘매화역’ 건설에 시비 1,5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은 시흥시에서 ‘매화역’ 건설에 시민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세금낭비와도 같다. ‘매화역’ 건설은 공감하지만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임병택 시장은 “박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적절한 시기가 언제라고 보느냐. 「신안산선」 ‘매화역’ 조성은 매화배후주거단지의 효자역이자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기에 ‘세금낭비’라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반박하면서도 “앞으로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며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산선」 '매화역' 건물형출입구 컨셉.

한편 시흥시의회는 제292회 임시회기(2021.10.6.~10.19.) 중 시 정부가 제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매화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고 국토교통부는 올 4월 15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구간 내 ‘시흥시청역’과 ‘KTX 광명역’ 사이에 ‘매화역(가칭)’ 신설이 포함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국토교통부고시제2022-190호)’를 고시한 바 있다.

「철도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와 철도건설사업 민간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주)가 2018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화역’ 건설(보상비 포함) 비용(약 1,500억 원 추정)과 향후 운영 손실 비용은 시흥시가 전액 부담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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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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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래산 2022-12-14 09:10:07

    여보슈, 니네 의원 지역구 유령역 달월역이라고 너 아니? 거기 먼저 정리 해 볼래?   삭제

    • 뻔뻔 2022-12-14 08:55:36

      야, 너, 이 시정질문 한 ㅇㅇ이 시켰냐? 머리에 든것도 없는 것이 의원돼가지고서리 , 뭘 안다고 나불거려, 의원이 행사 가서 지 얼굴 찍어 페북에 홍보하기 바쁘고 뭔 정책적으로는 대가리에 든 게 없으니 ㅠ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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