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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3기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자치단체 의견 존중해야국토부·LH, 국책사업 명분으로 일방통행식 개발은 곤란
  • 시흥신문
  • 승인 2022.12.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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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24일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확정 고시(2022.11.29.)됐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발표 전 LH 임직원 등의 사전 투기 의혹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지체되었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국토부의 지정 고시로 사업이 본격화(2022년~2031년)되면서 2024년 공사에 착공, 2027년부터 주택 7만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4.3배인 1,271만㎡(시흥 459만7천㎡·광명 811만4천㎡)로 정부는 청년주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광명과 시흥이 함께 준비하는 Dual Hub City”라는 개발 방향을 목표로 일자리·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임병택 시흥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 그리고 양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광명시흥 신도시의 명품자족신도시 조성 촉구를 위한 시흥·광명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광명시흥 신도시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자족신도시로 조성해야 합니다”라는 대명제 아래 지역발전과 부합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개발계획에 유감을 표하며 주요 사항 몇 가지의 지구계획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임병택 시장은 ‘과림저수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하는 지구계 확장’을 요구했는데 농업용 저수지인 과림저수지는 이번 신도시 사업으로 농경지가 모두 사라지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현재 과림저수지 수질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저수지 물이 목감천에 직방류 됨으로써 신도시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저수지 존치에 따른 주변 난개발과 관리의 어려움 역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 시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와 LH공사가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검토’ 조치 계획으로 지구지정을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기에 중앙정부와 LH공사는 지구계획수립 시까지 반드시 과림저수지를 포함해 명품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사시설 존치는 토지이용계획 장애 요인 및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지속적인 도시 성장의 걸림돌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군사시설 이전을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양 도시 시장은 ▲원주민과 기업체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 ▲광명시흥신도시 입주 전까지 광역교통개선사업 완료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의 남북철도 계획은 도시철도가 아닌 정부가 관리와 운영까지 책임지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 ▲충분한 일자리가 있는 자족도시로 조성 등을 요구했다.

지난 제7대 시흥시의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지역에서 시행하고 각종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지만 정작 사업시행자인 LH는 시흥시의회가 사무조사를 위해 신청한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에 대해 ‘LH공사는 지방사무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했다. 그러면서 LH공사는 현장방문 과정에서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설명했기에 ‘LH공사 조사특위’가 신청한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은 불가하다는 안하무인격 태도로 일관하며 당시 ‘LH공사 조사특위’의 활동은 시 집행부 공무원만을 상대로 한 공허한 울림에 그쳤었다.

민선7기 첫해인 2018년 10월 임병택 시장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시흥시는 장현, 은계, 목감, 능곡, 거모, 하중지구 등 총 6개 사업지구에 960만㎡(292만 평)의 국책사업을 추진 중이나 LH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오로지 수익성에 치중하며 시흥시민과 시흥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LH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시흥시의 피해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국토교통부나 LH는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며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한다고 하지만 자치단체와의 협의, 의견 수렴 과정은 형식적 절차에 그칠 뿐 거의 통보 수준에 가깝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나 그 산하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쌍방교류가 아닌 일방통행식이다. 이제 더 이상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지방정부를 ‘을’ 취급해서는 안 되고, 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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