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29일 ‘다(多) 가치 누리는 미래행복 시흥’이라는 목표 아래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차년도 실천계획인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전국 지자체에서 4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보장 영역 대표 계획이다.
이에 시흥시는 지난 9월 30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각 정책 추진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됐으며 그 결과, 2개 전략체계 아래 9대 전략, 46개 세부사업(과업)이 반영됐다.
9대 전략을 살펴보면, ‘전략체계 1’의 △누구나 돌봄 시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시흥 △품격 있고 즐거운 시흥 △맞춤형 일자리 교육도시 시흥 △건강도시 시흥과, ‘전략체계 2’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성됐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신설 또는 폐지된 세부사업(과업)은 없으며, 사회보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전략체계 성과지표 7개와 세부사업(과업) 12개가 변경됐다. 또한, 연간 세부사업(과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안)은 632억8천6백만원이다.
2023년 5대 핵심과제로는 △보편적 사회보장 정책 반영 및 시행 △보호안전 정책 집중 추진 △돌봄, 심리·정서 지원 및 위기가구 관련 정책 강화 △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 홍보 강화 및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을 선정했고, 연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계획을 적극 실행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며 단계적으로 수립됐고 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무원 등 총 16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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