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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1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지방세 이월체납액 415억 원 중 10월말 기준 202억 원 정리 / 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출국 금지, 재산압류 등 조치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2.11.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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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415억 원) 중 10월말 기준 202억 원(48.6%)을 정리한 가운데 12월 말까지 남은 2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징수활동 역량을 집중한다. 시는 이번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동안 정리율을 5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주요 징수활동으로 ▲체납자 유형분석 ▲납부촉구 안내문 및 SMS 문자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채권압류 및 예고 발송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고액·상습체납자 금융제재 및 가택수색(징수기동팀 운영) 등을 운영하며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 형평 추진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채권압류와 공매 등을 통한 체납처분과 신용정보제한·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회생을 돕고, 체납처분 이전에 충분한 사전적 예고문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 원, 법인 301억 원 등 1,232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159억 원 등 360억 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천63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1,158명이 164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888명(67.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08명(14.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10명(11.0%),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13명(7.6%)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95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13명(5.4%), 40대가 361명(17.2%), 50대가 698명(33.3%), 60대가 628명(30.0%), 70대 이상이 295명(14.1%)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등 2건 2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이천에 위치한 택지개발사업 법인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7건 1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모 씨로,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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