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이 적정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판매, 농·어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9.17.~9.30.)한 결과, 149개소(약 91%)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격(일반소비자가)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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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유 및 면세유 가격 구조. |
문제는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 제도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임의로 이중 마진을 수취했는데, 면세유에 과도한 이중 마진을 책정해 판매할 경우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면세 혜택이 줄어든다.
실제로 이번 도의 점검 결과 주유소 164개소 중 149개소가 면세유 적정가(일반소비자 판매가에서 세금 면제분을 제외한 가격) 대비 휘발유는 평균 10.9%(121원/ℓ), 경유는 평균 6.3%(85/ℓ) 더 높은 추가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 휘발유와 경유 합해 평균 8.6%, 가격으로는 1ℓ당 약 100원 더 높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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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액 오기(가격표시판 상 정상가격 기준 면세액과 표기된 면세액 다름). |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들이 진행한 현장 점검 주요 사례를 보면 A주유소는 면세 휘발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가 1ℓ당 1,798원일 때 면세유를 1,40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1,798원-세금 632원)인 1,166원보다 234원(20%) 더 차익을 얻은 셈이다.
B주유소에서는 면세 경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가 1ℓ당 1,870원일 때 면세유를 1,53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인 1,364원보다 166원(10.8%) 더 비싸다.
이러한 이중 마진은 주유소가 면세유 가격 보고·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부정확한 가격 표시로 농·어민이 정확한 면세유 적정가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유형으로는 ▲면세액 오기 102개소(62.2%)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표기된 ‘정상가격’과 일반소비자 판매가 불일치 40개소(24.4%,) ▲가격표 일부 또는 전체 누락 31개소(18.9%) ▲오피넷 가격 보고 오류(미보고·판매가격과 상이) 38개소(23.2%) 등이다. 이는 모두 「석유사업법」 제38조의2 위반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 면세액 계산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미숙해 단순 계산오류로 잘못 표기한 주유소도 많은 만큼 사업자 교육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펼치는 한편 면세유 제도를 악용한 주유소에 대해 시·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협조를 요청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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