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하중 공공주택 조성사업지역’ 일대 하중동 3.50㎢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시흥시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44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지난 달 28일자로 이 일대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시흥시 공고 제2022-2806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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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동 3.5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 |
이에 따라 하중동 3.50㎢ 일대는 올 11월 5일부터 내년 11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거래 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할 경우이고 ‘도시지역 이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명령을 거쳐 명령 불이행 시 취득 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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