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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싱크탱크 역할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시흥시 특수성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및 특화 정책 개발 / 市, 체계적 검토로 최적화된 설립·운영 방안 마련키로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2.10.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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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시정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종합적인 정책연구 전담기구(싱크탱크)인 가칭)「시흥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

시흥시는 그간의 정책용역이 데이터로 축적되어 있지 않고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주요 시정 등과 관련한 용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해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7일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기본계획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설립 필요성 및 절차 등의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10.27. 시행) 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연구와 개발이 가능한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완화됨에 따라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필요성 및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50만 대도시 반열에 오른 시흥시가 「시흥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

「시흥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연구 전담기구(싱크탱크)로서 시흥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및 특화 정책의 선제 개발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흥시정연구원」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흥학 연구 활성화는 물론 행정 능률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시정혁신 방안 마련하고 타 연구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관련 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시책 도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방연구원 일반적인 설립 절차는 행정안전부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로 성립되는데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규정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면, 행안부 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요건에 근거하여 판단 후 설립을 허가하게 되며 「지방출자출연법」상 경기도 사전협의, 타당성 검토 등의 설립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흥시는 가칭)「시흥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인데 지방연구원 설립 관련 정책환경 및 타 시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흥시에 최적화된 설립 및 운영 방안, 단계별 발전전략 등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 설립기준을 충족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지방연구원’이 모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의 경우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14곳에 지방연구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수원시정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용인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등 4곳이다.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7곳 가운데 성남시(92만7천여명), 화성시(89만4천여명), 부천시(80만여명), 남양주시(73만5천여명), 안양시(54만9천여명), 안산시(64만9천여명) 등이 6곳의 지자체가 지방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거나 긍정적 검토가 진행 중이고 평택시(57만여명)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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