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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산업재산권 애로 “취득수수료 등 높은 비용”평균 출원·심사 574만원, 유지 131만원 비용부담 호소 / 중기중앙회,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
  • 정찬식 기자
  • 승인 2022.09.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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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은 산업재산권 취득·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58.3%) △긴 심사기간(57%)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을 꼽았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산업재산권 보유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약 574만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분쟁 예방 기술 보호(69%)’와 ‘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57.3%)’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를 23개 보유한 인천의 LED조명부품 제조업체 A사는 “1년~3년차까지는 연간 10만원 정도, 4년~9년까지는 연간 30만원, 10년~20년까지는 연간 100만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들어, 업력이 높아질수록, 특허 수가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 구조”라며 동일한 특허임에도 연차가 쌓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유지비 부담을 토로했다.

업력이 40년 가까이 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B사는 “3~4년 전만해도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1년이면 특허 등록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2년이 걸린다”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전시회에 나가기 전 일부러 제품 관련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곤 했는데,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차질이 생겼다”고 산업 경쟁력 전체가 낮아지는 것을 우려했다.

한편, 일반심사의 경우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모두 1년 이상 소요되고, 50% 이상이 이러한 산업재산권 취득 소요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은 26%로 낮은 편이었으며,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로움’(35.1%),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름’(34.7%)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재산권은 기술 보호와 판로 개척에 필수적이므로, 취득·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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