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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사경관리 수사지침’ 제정11월중 공포·시행…수사 전문성·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
  • 오세환 기자
  • 승인 2022.09.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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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하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을 제정, 특사경 수사의 투명성‧공정성 향상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인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를 추진한다.

도 소방본부는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방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활동 모습.

수사지침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서 초동조치 사항과 영상녹화제도 사전 고지, 구급대원 피해자의 대리인 지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특사경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체계화한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경기도소방은 소방사범에 대한 전담수사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 본부와 27개 소방관서에 특사경 전담팀인 소방사법팀을 신설했다. 이어 2020년 4월 경기도 35개 전 소방관서에 소방사범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경기도소방 특사경의 검찰 송치 실적은 지난 2019년 442건, 2020년 625건, 2021년 524건 등을 기록했으며, 매년 기획수사를 실시해 최근 3년간 6,785곳을 대상으로 소방불법행위 310건을 입건하고 339건을 과태료 처분했다.

특히 지난해 소방시설공사업법 분리도급 시행에 따라 실시한 소방시설 공사장 기획단속에서 공사장 526곳을 단속해 입건 96건, 과태료 처분 39건 등을 처리하며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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