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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빼먹는 것, 노동[월요단상] 공계진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 shnews
  • 승인 2022.09.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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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다음번 교육 때에는 시화공단 사진도 넣어주셔요” 아마도 작년 상반기일 듯 싶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 임병택 시흥시장의 강연을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들은 적이 있다. 당시 임 시장은 ppt를 사용하며 강연을 했는데, 그 ppt 사진에 갯골, 관곡지, 오이도 빨간 등대 등은 들어있었지만 시화공단의 사진은 없었다. 
필자가 임병택 시장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한 이유는, 시화공단은 국가산단이라 중앙정부 관할이지만 12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그 노동자들의 약 60%가 시흥시민이고, 비록 중소기업 밀집지역이지만 막대한 경제적 부를 생산하는 곳인데 이곳의 사진을 빼고 강의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임병택 시장은 나의 요청에 ‘그러겠다’고 흔쾌히 답해주었었다.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9월, 시흥신문에서 ‘시흥시, 2022년 사회조사 실시’라는 기사를 접했다. 사회조사는 필자가 일하는 시화노동정책연구소의 사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기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곧 실망. 시흥신문에 따르면 조사내용은 경기도 공통항목인 가족·가구, 환경, 보건·교육, 안전 등 7개 분야 41개 항목과 시흥시 특성항목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가 실망한 이유는 이 조사내용 때문이다. 왜냐하면 시흥시에는 앞서 언급한 시화공단의 노동자들 비롯하여 2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데, 그 노동에 대한 조사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7개 분야에 없지만 41개 항목, 시흥시 특성항목 15개 속에는 들어있을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항목은 분야를 세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 만약 환경이 아니라 노동·환경 분야라고 했으면 모를까. 1년여 전 임병택 시장은 시화공단의 사진을 넣겠다고 했지만 시흥시의 사회조사에는 여전히 시화공단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빠져있는 것이다.
2016년 필자는 주민참여예산에 응모, 시흥스마트허브(시화공단) 비정규직노동자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적은 예산으로 시화공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조사할 수 있어서 기뻤지만 그 후 시화공단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혹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외의 곳에서 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았지만 없었다. 올 해 연구소가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조사를 하긴 하지만 그것은 시화공단이 아니라 소위 시흥북부권(신천, 대야, 매화, 목감 등)에 대한 것이고, 예산이 매우 작아(1500만원) 많은 한계를 갖을 수 밖에 없는 조사이다. 시관계자는 이 조사와 2016년 조사를 비교해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비교이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조사항목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가 사회조사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것은 시흥시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가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릇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의 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정책이 진짜 노인을 위한 것이 되려면 노인들의 수, 처지 등에 대해 이해해야 하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체 노동자들의 수는 기본이고, 그들이 받는 임금,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의 상태, 그들이 일하는 곳의 환경, 출퇴근 환경, 심지어는 노사관계 상태 등에 대해서도 시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흥시는 노동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정책은커녕 정책 자체가 있을 수 없다. 
1년여 전 임병택 시흥시장은 노동에 대한 자신의 치적으로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설립을 들었다. 이 소리에 필자는 실소했다. 얼마나 없으면 설립을 치적으로 말할까.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5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까, 아마도 모르지 않을까? 괜히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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