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시흥시의회가 제301회 제1차 정례회기 첫날인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관련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시흥시에는 2003년부터 능곡택지지구를 시작으로 목감·은계·장현택지구사업을 마무리했거나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도 거모·하중택지개발 등 총 6개 지구에 960만㎡(292만평)의 국책사업이 추진 예정이다.
시흥시의회 결의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구 내 입주민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구축과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수해, 교통 문제, 이주민 재정착 등의 대책 마련에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국책사업이란 명목으로 지방정부는 말 한마디 못하고 택지지구지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기보다는 수익성에 의존했다.
이에 대한 반증은 LH가 사업지구 내 노른자 땅의 지구단위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동주택, 상가 등의 부지 면적을 야금야금 늘린 반면 입주민이 누려야 할 편의시설, 학교 등의 부지는 축소하거나 없애 버림으로써 입주 (예정)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다.
시흥시 관내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인 LH는 은계지구 안현교차로 침수문제와 불량 상수도관 교체문제, 장현지구 공원산책로 마무리 등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시흥시의 수차례 개선을 요청에도 어떤 유의미한 답변도 내놓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저 하루빨리 시간이 지나 사업지구 준공 승인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LH는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원주민의 재정착과 기업 이전에 대해서도 미흡하게 조치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인 LH의 책임 외면으로 그 피해를 오로지 시흥시민들이 감수해야 지경이다.
임병택 시장은 취임 4개월여인 지난 2018년 10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 및 LH공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문제 해결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중앙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책사업으로 인한 시흥시 피해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임 시장은 ‘시흥시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부정책에는 협조해야 하지만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지방정부에 짐만 안기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0월 제7대 시흥시의회에서는 ‘LH시행 시흥시국책사업 점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해 11월11~18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며 LH공사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LH공사는 지방사무조사에 응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하면서 알맹이 없는 행정사무조사에 그치고 말았다.
제9대 시흥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의욕적인 출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은계지구 및 장현지구 등에서 발생한 현안에 대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준공 이전에 시흥시와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현재 추진 중인 하중지구 및 거모지구는 입주 시기에 맞춰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함으로써 입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공공주택 사업 시 과도한 개발이익 창출 등 사업성을 추구하기보다 공익(公益)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아닌 의견을 듣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국책사업 시행기관을 상대로 ‘게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행동이 최소한의 흔적이라도 남기려면 개발계획승인·변경 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협의된 의견이 반영되어야 개발계획의승인·변경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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