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0%로 줄어드는 구조다.
또한,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원금조정률을 순부채 대비 최대 90%로 적용해주는 것은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같다.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90일 이상 연체는 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부실 차주의 채무 중에서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한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고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
상환기간 연장은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연장되며 차주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은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거치’)할 수 있으며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경우1 년간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한도는 신복위 워크아웃과 같은 15억원(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이다. 채무조정 차주에겐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 불이익이 뒤따른다.
금융회사에 이미 장기연체자로 등록된 90일 이상 연체 부실 차주의 경우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금융위는 10월 중 ‘새출발기금’ 접수를 위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현장 상담 및 접수도 병행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부터 운영되는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치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도 “다만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이어져 온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 아니라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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