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천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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