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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화폐 부정유통 민·관 합동단속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과태료 처분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2.08.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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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시흥화폐 ‘시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연합, 민·관 합동 단속(8.16.~9.6.)을 실시한다.

일제 단속은 가맹점별 지역화폐 결제 자료 및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점검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부정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실시한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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