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시민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인권업무 추진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민 인권증진 정책을 수립·실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앞서 제7대 시흥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는 당시 박선옥·이복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를 표결 끝에 ‘찬성’ 2표·‘반대’ 3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또한 제8대 시흥시의회(제260회 임시회)에서도 당시 안선희·오인열 의원 외 4인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심사보류’ 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시 정부가 「시흥시 인권 보호 조례안」 제정 추진 5년여 만에 시 정부 발의로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7.11.~8.10.)하고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의 의견을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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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시민단체들이 시흥시청 후문에서 「시흥시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
시흥시는 조례 제정 취지와 관련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와 함께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인권을 장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정책을 수립·실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것과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인권교육과 인권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인권지수 개발 등에 대한 규정(안 제7조~제9조)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흥시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제16조) 등을 담았다.
시흥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 후 오는 9월 열리는 시흥시의회 제301회 임시회기 중 해당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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