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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년여 만에 다시 추진되는 「시흥시 인권 보호 조례」인구 57만 대도시 시흥시, ‘인권조례’ 그렇게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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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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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시흥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흥시는 시정부 발의의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7.11.~8.10.)하고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뒤 오는 9월 열리는 시흥시의회 제301회 임시회기 중 해당 안건을 제출, 심의받을 예정이다.

새삼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이 주목받는 것은 관련 조례안이 제7대·제8대 시흥시의회에서 ‘부결’, ‘안건 미상정’, ‘심사보류’ 등과 같은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폐기되지 않고 누군가의 책상 서랍 속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시흥시 인권 조례」가 최초 등장한 것은 제7대 시흥시의회 후반기(4년 차)인 제25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17.10.18.)에서이다. 당시 박선옥·이복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안」은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었고 다음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5명의 자치행정위원들이 표결 끝에 ‘찬성’ 2표, ‘반대’ 3표로 부결되었다.

당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시급하지 않은 조례임에도 시 정부가 서두르고 조례 제정에 따른 시민인권위원회에 행·재정적 지원’을 문제 삼으며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시 정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됐던 내용을 기초로 「시흥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정비해 제252회 임시회기(2018.1.22.~1.30.) 중 시흥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자치행정위원화에서는 해당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새로운 시 정부(민선 7기 임병택 시장)와 제8대 시흥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뒤 4개월여가 지난 즈음 당시 안선희·오인열 의원 외 4인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시흥시의회 제260회 임시회기(2018.10.22.~10.24.)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시 안선희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시흥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시스템(system)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제7대 시흥시의회에서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안」이 표결 끝에 ‘부결’되고, 시 정부가 정비해 제출한 관련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자 당시 ‘시흥 인권을 위한 모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안이 조속히 제정될 것을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 단체는‘인권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을 끊임 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인권조례안」이 21세기 대한민국 시흥시에 없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고 이는 곧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의 시대착오적 행정과 정치행태’라고 질타했었다.
시의회의 ‘의결권’(조례의 제정 및 개폐)은 막강한 고유 권한이다. 시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면 그 어떠한 조례안도 시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사람은 누구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다.

‘인권’은 당리당략에 좌우되어서도 안 되고 그 어떠한 이해관계가 맞물려서도 안 된다. 제7·8대 시흥시의회에서 ‘부결’, ‘심사 보류’되었던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긴 잠 속에서 깨어나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시흥시의회에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함께 소통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인권도시를 구현을 목표로 하는 시흥시. 시 정부가 발의한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생각과 심의 결과가 참으로 궁금해진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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