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현행 우편발송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지난 5월 30일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선기관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처분 등에 불복하는 재해노동자와 유족 등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매년 11,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공단의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2021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정부 지원으로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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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수신 방법. |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공단이 심사결정서를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청구인에게 발송하면, 청구인은 카카오알림톡과 카카오페이를 통해 심사결정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로 심사결정서를 확인한 재해노동자 대리인은 “심사청구 결과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3일 정도는 기다려야 하고, 등기 우편은 직접 수령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전자문서 형태의 심사결정서는 즉시 받을 수 있고, 휴대폰에 파일로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하다.”라고 말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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