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인접한 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시흥시로 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취락지구’로만 허용하기로 강화했다.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제1호나목에 따라 공공이축 시 기존의 주택 등이 있는 인접 시군구의 건축물을 시흥시로 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제한함으로써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전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3월 31일자로 「인접한 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시흥시로의 이축허가 관련 규정」 공고(시흥시공고 제2022-945호)를 통해 ‘인접한 시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시 기존 주택 등이 있는 시와 인접한 시흥시(인접한 동으로 한정)의 취락지구로만 이축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흥시는 공고일 이전 공공이축 대상지(시흥시 내 토지)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한 자는 기존 주택 등이 있는 시와 인접한 시흥시(인접한 동으로 한정)의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축이 가능하다고 고시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까지 인구 50만 대도시 유지를 위해 애쓰던 시흥시가 종전과 달리 시흥시 인구 유입책이자 각종 세원도 확보되는 ‘인접 도시 이축권’을 제한한 것은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축’은 공익사업이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은 취락지구로 이축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및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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