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과 같은 반려동물 중대 진료 전 소유주에게 설명·동의 절차가 이달 5일부터 의무화됐다.
이는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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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중대 진료 전, 설명·동의 절차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중대진료가 지체될 경우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진료 이후에 동의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 의료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월 4일부로 공포한 개정 「수의사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수의사법에는 또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도 포함됐는데 수의사가 2명 이상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적용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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