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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력하게 법제화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 행동·윤리강령’ 솔선수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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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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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본격 시행(2022.5.19.)되면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선출직 등 고위공직자가 모두가 이 법을 적용 받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과거 ‘행동강령’상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법제화함으로써 위반 시 징계뿐만 아니라 과태료·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2월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동강령 운영실태 일제 점검’ 결과,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55.7%, 지방의회의원의 74.1%가 행동강령에 규정된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행동강령 규정 정비, 이해충돌방지 등 제도 운영, 행동강령 위반사례 적발에 중점을 뒀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기관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행동강령에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 등이 누락됐다.

또 일부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에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신고사건 처리 현황, 지방의원 출장 내역 등을 점검한 결과, 공무원 및 지방의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지자체가 처리한 행동강령 신고사건 2,100건 중 78.8%인 1,654건이 ‘출장비 부당 수령 사건’으로 이 중 992건이 실제 부당 수령으로 확인돼 105,262명(중복인원 포함)에게 가산금 포함 49억 4천여만 원을 환수했다.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원 138명에게 26,000여 회에 걸쳐 9억 2천여만 원의 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해 예산 사용에 있어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지방의원 및 배우자 등 28명이 26개 지자체와 총 81건(49억 9천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52건(11억여 원)은 기존에 적발된 사례인데도 지방의원이 지방의회의 징계 등을 통해 책임진 사례는 9건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제도상 취약 부분에 대한 보완 등 기관별 시정 요청사항을 7월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법령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확인을 통해 수사·감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자체 징계 요구 등을 할 예정이다.

오는 7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시흥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이나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의원 본인이나 가족의 영리행위 또는 직무관련 등으로 상임위원회 배정에 영향을 받는 시의원이 16명 중 11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부분은 의원 당사자의 현 직업이고 그 외 가족(부친, 배우자)과 관계있거나 직전(2년 이내)에 재직했던 직장이 문제가 되어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 자체가 불가하거나 불가피하게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더라도 안건심의 등을 회피해야 하는 실정이다.

제9대 시흥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은 누구보다도 의원 당사자들이 잘 알아서 처신하겠지만 괜한 욕심 부리다 망신당하지 말고 솔선수범하시기를 바란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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