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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상병수당 시범운영근로 못 하는 기간 동안 일일 43,960원 지원
  • 안정화 기자
  • 승인 2022.06.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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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6개 지자체는 올 4월 공모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이 선정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 발생하기도 했다.

7월 4일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제1모형은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이다. 제2모형은 모형1과 동일하나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이고 제3모형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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