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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체납 지방세 ‘결손처분’ 갈수록 늘어2017~2019년 30~40억 수준, 최근 100억 초과 / 적극적 행정으로 결손율 줄이고 징수율 높여야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2.06.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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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최근 5년간(2017~2012년) 시흥시 일반회계 불납결손 처분이 연간 30~40억 원대에서 2년 연속(2020~2021년) 100억 원을 초과해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액 제고 및 불납결속액과 체납처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1회계연도 시흥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이하 ‘결산결산 의견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이 ▲2017년도 34억6,935만여 원, ▲2018년도 38억1천만여 원, ▲2019년도 49억1,565만여 원이던 것이 ▲2020년도 101억9,634만여 원, ▲2021년도 108억621만여 원 등으로 급증했다.

‘불납결손’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무재산, 행방불명, 실익 없는 재산 압류 등의 사유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징수절차를 일시 중지 또는 유보하는 것으로 징수권의 소멸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소멸시효’와 구분된다.
최근 5년간 시흥시 일반회계 불납결손액.(단위 : 천원)

결손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무배당, 기타로 분류한다. 기타사유는 주로 압류는 되어 있으나 ‘실익 없는 재산’에 따른 결손처분으로 이는 지목이 도로·하천이거나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선순위 채권(소액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 및 노후된 차량(등록원부상 말소가 되지 않은 사실상 멸실 차량) 등 환가가치가 없어 공매 등을 통하여도 실익이 없는 재산으로 압류는 되어 있으나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이다.

시흥시 ‘결산결산 의견서’에 따르면 결손처분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재산’이고 뒤를 이어 ‘시효완성’, ‘평가 부족액’, ‘행방불명’, ‘배분 부족액’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1년도 불납결손(108억621만여 원) 처분 사유 중 ‘무재산’이 54억685만여 원(50.03%), ‘시효완성’이 20억9,678만여 원, ‘평가 부족액’이 23억690만여 원을 차지했다.

2020년도 불납결손(101억9,634만여 원) 처분 사유로는 ‘무재산’이 79억6,551만여 원(78.12%)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시효완성’이 16억8,695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2017~ 2019년까지 30~40억 원 수준이던 불납결손액이 2020년도 101억, 2021년도 108억 원으로 계속해서 100억 원을 초과하였고 불납결손액의 사유 중 ‘행방불명’과 ‘평가부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한 금액도 2019년도 각각 0원에서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각각 1억7,200만 원·5억8,300만 원, 3억6,700만 원·23억600만 원을 차지하는 등 위 두 가지 사유를 적극 활용해 불납결손 처리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에서는 또 “결손처분 사유 중 ‘무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법률적 행위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며 “정리율의 제고 및 이월체납액 축소를 통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자 불납결손 처분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되나, 2년 연속(2020년 101억 원, 2021년108억) 100억 원을 초과하는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산검사위원회 홍헌영 위원장은 “불납결손으로 처리하기 전에 고액체납자들을 기준으로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 제41~제48조) ▲통정행위 여부 확인(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4항) ▲사해행위 여부 검토(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적 검토를 진행한다면 결손율은 줄이고 징수율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홍헌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5명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간(4.22.~5.11.)에 걸쳐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점 점검하고 결산검사의견서와 함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시장은 지난달 31일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시흥시의회에 제출, 시의회는 오는 9월 열리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해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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