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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로 권한 더욱 강화된 지방의회제9대 시흥시의회 정당 논리보다 주민 이익 우선하자
  • 시흥신문
  • 승인 2022.06.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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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며칠 후면 제9대 시흥시의회가 출범한다. 비례대표 포함 총 16명으로 구성된 제9대 시흥시의회는 제8대 의원정수보다 2명이 늘었다. 시흥시의회는 제7대 시의원 정수 12명이 제8대에서 14명으로 늘었고 제9대에서도 의원정수가 2명이 늘었다.

제8대 시흥시의회 의원정수(12명)를 기준으로 지난해 8월말 현재 시흥시의원 1인당 주민 수는 38,786명으로 경기도 기초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31,075명)보다 7,711명 많다.

시흥시는 지난 10여년 간 배곧신도시 및 목감・은계・장현 공공주택 개발 등 정부 주도 공공주택을 조성하면서 인구가 대폭 증가했고 향후 하중・거모 공공주택조성, 월곶역세권개발, 시화MTV, 시흥·광명테크노밸리 등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의 규모는 급격히 팽창할 전망이다.

실제로 시흥시 인구를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로 나누면 시흥시의원 정수는 17.5명으로 나타났지만 제9대 시흥시의원 정수는 16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인구수 대비 의원 정수가 적으면 현장과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고 도시의 안정적인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투표 가치의 등가성 확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성취와 지방자치 실현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물론 지방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과연 기존 지방의원들이나 매번 늘어나는 지방의원들이 과연 ‘밥값’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확보 등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2022.1.13.)의 실질적인 적용은 제9대 지방의회가 시작일 것이기에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시정부와 시장을 견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 직원들이 인사권을 지닌 시장 영향력 아래 있어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즉,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가 아닌 집행부에 있어 당연히 시정부 쪽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고 직원들은 의회를 거쳐 가는 곳 또는 좌천으로 인식하며 업무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전문성 향상과 관련 업무 경험 축적이 기대되고 이는 곧 지방의원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9대 시흥시의회에는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된다. 지방의회는 그간 의원 개인이 조례발의부터 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준비까지 모든 걸 도맡아 하면서 꼼꼼한 검증이 쉬지 않았다.

물론 의원 4명당 1명(2023년부터는 2대1)의 ‘정책지원관’ 도입이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조례 및 규칙 심의를 위한 자료 검토 등을 맡게 될 정책지원관 역할에 거는 기대도 적지 않다.

우려되는 부분은 의원의 절대적 권한 강화 탓에 ‘의원들 입맛’에 따라 정책지원관이 운영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책지원관의 경우 계약 연장 시 의원들의 평판이 중요하다 보니 직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9대 시흥시의회 16명은 초선이 10명, 재선이 6명이다, 정당별로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 7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9명이다. 제9대 시흥시의원 구성 면면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아빠 찬스’, ‘지역 선후배 찬스’ 또는 공천권을 지닌 지역 위원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심 등등 말들이 많다. 심지어 당선된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들을 공천한 공당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었는지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다. 결국 당선된 이들이 남다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가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의구심을 해소해야겠지만 과연 그들이 준비된 시의원으로 그 정도의 역량을 갖췄을지는 그저 지켜볼 뿐이다.

제9대 시흥시의회는 의원 정수가 늘면서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 자치행정위, 도시환경위’ 등 3개에서 ‘교육복지위’ 신설되며 4개로 늘었다. 아무쪼록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전반기 원구성을 여야 협치로 원만히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정당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시민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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