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광고물의 한시적 양성화가 추진된다. 경기도의 ‘2022년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오는 8월까지 연성권역(물왕·산현·장곡·장현·하상·하중·월곶동)부터 우선 시행되며, 타 권역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대상은 관련 법령의 설치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의 광고물로서 2021년 진행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 간판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양성화 대상 간판의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원색사진(현황사진)으로 광고물 설계도서 및 시공설명서 등을 갈음하고, 접수 수수료도 면제한다”며 “그러나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의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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