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아 지급한다.
▶ 보상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 산정방식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된다.
가령,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0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 200만원이다.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한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6월 30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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