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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 첫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칼럼] 김상신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 시흥신문
  • 승인 2022.06.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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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가 끝났다. 고된 선거운동 과정을 거쳐 당선된, 또 아쉽게 낙선한 분들 모두에게 참 애쓰셨다는 인사를 전한다. 5·16 군사정변으로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 제도에 따라 구성된 1991년 첫 지방의회 이후 8대가 지나고 이제 7월부터는 제 9대 지방의회가 시작된다. 그동안의 지방자치, 특히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엇갈리는 것이 현실이다. 긍정과 부정, 성과와 한계가 공존한다. 하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의를 토대로 지방 행정을 견인하고 때론 견제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가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지방의회이다. 새로 당선된 시·도의원 여러분들이 선거 과정 때 보여줬던 겸손한 초심과 심사숙고 가려 뽑은 공약 추진의 의지를 계속 이어가 주기를 기대한다.
시민의 엄중한 선거 평가를 거쳐 구성되는 지방정부인지라 매번 기대하며 응원해왔지만, 특히 이번 제9대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크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변화된 여러 제도가 적용되는 첫 의회이기 때문이다. 주민주권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자체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 명시’,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 방법, 의회·단체장 등 기관 형태 결정 가능’,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에 대한 주민 참여 기준 및 연령 완화’ 등이 개정 지방자치법에 담겼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원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조례 위임사항의 행정입법 제한 금지’,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공개 및 겸직제한규정 구체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 정보 주민공개 의무화’ 등이 새로 시행된다. 말 그대로 전면 개정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지방자치 주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제기해 왔던 여러 사안들이 반영되었다. 9대 지방의회가 금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담겨있는 자치 철학과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는 제도의 실행·운영을 통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견인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 
직업상 그동안 다양한 성향과 배경을 갖는 많은 지방의원들과 만나왔다. 지방의원 각 개인들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있겠지만, 곁에서 지켜봐온 바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 사무들을 주민·공무원·이해관계자 등 중층적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일들이 결코 만만치 않고 고될 것이라는 생각에 우선 존중과 응원을 보낸다. 그래도 새로 시작될 지방의회를 앞두고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지방의원들에게 몇 가지 고언을 드린다.
첫째, 우선 경청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지방의원이길 바란다. 복잡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다 충분히 알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대면하게 되는 여러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야기, 경험이 담겨있고 현장사정과 정보에 기초한, 또 당사자들의 여건과 처지가 반영된 이야기들을 우선 충분히 들은 후 학습과 숙고를 통해 판단하고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위해 어렵게 마련된 지방의원과의 면담자리가 허망하게 끝나버린 씁쓸한 장면들, 나만의 경험은 아닐 것 같다.
둘째, 숙의에 기반한 민주적 대화와 해법을 촉진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다. 시·의정과 관련한 사안, 민원들은 대개 매우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얽혀있어 곧바로, 또 단선적으로 해법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 이 때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숙의’의 풍토와 ‘민주’적인 소통과 의사결정 체계가 꼭 필요하다. 그 촉진자로서 역할을 요청한다. 숙의 민주주의를 위해 갈등조정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몇 가지 팁을 덧붙이자면, ‘정보 공개,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 쟁점 정리와 명확화, 충분한 토론 보장, 지난 회의결과 공동 확인, 의사결정 절차 합의, 중재자의 중립성과 신뢰’ 등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역할에 대한 존중과 지원을 요청한다. 거버넌스의 시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가치 지향의 공공행정을 위해서는 협력 파트너로서 주민조직과 (비영리)민간단체 등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공공 사무와 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 현실을 보면 그 위수탁체계가 불합리한 경우가 많고 운영조건도 매우 열악하다. 특히 전문영역의 사무임에도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인력 확보와 서비스 관리 등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시행정과 민간의 입장을 고루 존중하고 이해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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