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시흥시의회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기존 14명(비례대표 2명 포함)이었던 의원 정수가 16명으로 늘었고 시의회 내 상임위원회도 기존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3개에 ‘교육복지위원회’가 새롭게 추가 설치된다.
특히 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 16명 가운데 10명이 초선이다. 재선은 국민의힘 소속 3명(성훈창·안돈의·김찬심),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오인열·송미희·박춘호)이다. 말 그대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된 셈이다. 그 물갈이의 결과가 생산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말이다.
제9대 시흥시의회 당선자들 성별 구성을 보면 남성이 9명, 여성이 7명이다. 최고 연장자는 더불어민주당 오인열(63) 시의원이고 가장 젊은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훈(29) 시의원 당선자이다.
제9대 시흥시의회는 청년 정치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역대 가장 젊은 시의회 모습을 갖춘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훈(29)·김진영(32)·김수연(39)·박소영(41) 시의원 당선자와 국민의힘 한지숙(43) 시의원 당선자 등이 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 평균연령을 50.1세로 낮추었다.
물론 청년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시흥시의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정당에 공천을 받아 시의회에 입성한 이들이 과연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2022.1.13.)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갖게 되었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지방의원 수의 절반까지 둘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2명당 1명꼴로 규정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2022년도 시흥시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일단 2명으로 출발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들의 일탈문제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규정, 상임위원회 활동 이해충돌 규정 등의 책임성 강화 조항이 신설되었다.
시의원은 정책 결정, 시정부의 감시와 통제, 법령제정, 분쟁조정 및 민원 해결 등을 토대로 지역에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직위나 위치의 중요함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지방의원들의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익은 지방의회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강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정책 활동이 강화돼야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을 수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익이 행정에 반영되는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행태적, 환경적 측면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지방의원 스스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나 통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만큼 당선 후 활동은 행정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도 갖춰야 한다.
여기에 더해 정당정치의 가장 폐해인 당리당략에 얽매여 자신의 소신보다는 당의 정책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간혹 당의 정책이 지역 발전에는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는 7월 1일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시흥시의회가 출범한다.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초심(初心)을 잃지 않겠다’는 것이고 제9대 시흥시의회 시의원 당선자들도 이 말을 새길 것이다. 필자도 본란을 통해 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 당선자들에게 당부하노니 선거에 출마해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 초심을 끝까지 지켜주길 바란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