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1.6.15.)에 따라 도입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관련 법률 시행령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을 규정했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과 관련하여,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관리인력,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타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 구분하여 운영할 것 등을 규정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또 가사근로자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시간대, 지역 등을 명시하게 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했다.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1주간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실제로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근로한 기간에 따라 가사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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