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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손실과 지방정부의 역할[월요단상] 공계진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 시흥신문
  • 승인 2022.05.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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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4월에 이미 4.8%로 상승했고, 6월에는 6%가 예상되고 있다. 물가상승의 지속, 즉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중 노동자들의 임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에게 물가상승 영향이 미치는 영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물가가 노동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2가지이다. 하나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의 하락이고, 또 하나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자본의 임금 동결이나 물가상승률에 미달하는 임금인상 요구이다. 필자가 보기엔 어느 경우이든 임금노동자에게는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노동자가 사장(자본)들로부터 받는 임금은 명목임금이다. 이 금액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량은 물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위 표를 정리하면, 사장으로부터 수령하는 명목임금이 100만원일 경우 물가가 1% 상승하면 실질금액은 99만원이되고, 10% 상승할 경우에는 90만 9천원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즉, 물가 10% 상승시 노동자는 9만 1천원의 임금 손실을 보는 셈이다. 물론 물가가 10% 수준까지 오르지는 않겠지만 6%만 올라도 노동자들은 6만원 정도의 임금손실을 보게되는 것이다. 
이것을 시화공단에 적용해보자. 시화공단만 따로 분석한 정부통계가 없는 관계로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해 유추해보도록 하겠다. 시화공단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제조업에서 일하기 때문에 지역별고용조사의 제조업 분야 노동자들이 실태를 알아보면 된다. 
2021년 상반기(4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시흥시 제조업 노동자 규모는 8만 8천명이며 임금액(월) 평균은 294만원으로 지역내 제조업 노동자의 월(2021년 4월) 전체 임금총액은 2,587억 2천만원이다. 이런 통계를 근거를 토대로 볼 때, 임금 동결시 예상되는 공단지역내 임금 손실 규모를 보면 물가 1% 상승시 25억 6천만원이고 10% 상승시 235억원에 이른다. 물론 이것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시화공단 노동자들이 상당한 임금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임금협상권을 갖고 있지 않은 시화공단 50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임금동결만 해도 엄청난 실질임금의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화공단 사장들의 대부분은 동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임금인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5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은 물가상승으로 인하 실질임금 하락 이상의 임금저하를 겪게 된다.
하지만 5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은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시흥시 임금노동자 임금수준은 경기도 31개 시군구중 25위) 더 이상의 임금인하는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유효수용창출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경제전반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 시흥시는 시흥지역 사장들 대상으로 임금인하를 막는 계도활동과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임금의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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