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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가 주최하고 시흥시지역신문협의회(시흥신문·시흥뉴스라인·주간시흥·시흥저널·시흥시민신문)가 주관한 시흥시의회 정책토론회 「우리 동네 이야기(9)」 안선희 시의원 편이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배곧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렸다.
‘‘시흥시 온종일 돌봄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는 아동 돌봄정책과 관련한 전문가 및 학부모, 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정책토론은 안선희 의원이 좌장으로 전문가 패널에는 안인숙 시흥교육지원청 방과후 교육전문가, 김득수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 유재홍 시흥시청 여성보육과장, 김영희 은계센트럴타운 센터장과 김재화 학부모가 자리를 함께했다.
정책토론회 내용은 시흥시지역신문협의회 5개 회원사 신문 지면과 인터넷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들어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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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선희 시의원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젊은 엄마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안정된 직장, 결혼, 출산에 이어 맞벌이하는 동안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맡겼지만 이제 몇 달 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는 어디에 맡겨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엄마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그 어느 지자체보다 최선을 다해 온종일 초등돌봄정책과 돌봄기관 확산을 위해 일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패널 제언】
▶ 안선희 의원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은 경력단절 여성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정책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온종일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021년말 현재 시흥시 공적 돌봄 아동은 5,274명으로 시흥시 전체 초등학생 수의 14%, 저학년(1~3학년) 학생 수의 24%에 그친다.
온종일돌봄 정책 개선점으로 초등돌봄 공급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입지분석을 통하여 돌봄기관 우선 설치 지역을 선정하고 돌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돌봄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돌봄서비스 운영시간을 차별화하고 초등돌봄기관의 복잡한 구조와 난제(4개 부처, 3개 부서, 10개 사업)를 해소하는 한편 수요와 공급에 맞춘 서비스의 질 향상이 요구된다.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정책 제언으로 중앙부처는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및 대체교사 확대운영과 인건비 지원, 돌봄교사 호봉제 지원 검토 및 실현이 시급하다.
지자체는 돌봄공간 신규설치 확대와 돌봄 중간조직제도화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시의회는 돌봄공간 확충을 위한 관심 제고 및 예산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주목할 부분은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및 조직체계 정리를 주 내용으로 한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실현을 앞두고 있다.
▶ 안인숙 시흥교육지원청 방과후교육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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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은 안타깝지만 법령이 아닌 교육부 고시로 운영 중이다. 용어를 정리하자면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안 돌봄서비스(오후돌봄, 저녁돌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이고 다함께꿈터는 쉼·놀이·자기주도 활동을 위해 학교 여건에 맞는 질 높은 학생중심 돌봄공간 구축. 학교 자율성을 부여하여 다양하게 활용하고 방과후돌봄 공간으로 겸용하여 운영. 경기도형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 공간이다. 2022 초등돌봄교실 수용현황은 과밀학교 교실 수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90.4%)보다 낮은 82.1%로 신청학생 2,595명 가운데 316명이 대기 중이다.
초등돌봄교실의 개선점으로는 △초등보육전담사 역량 강화 및 정서 지원 △인력풀 운영과 관련해 예측하지 못한 보육전담사 복무사항(병가 등)이 발생하여 단기 인력 대체가 불가피할 경우 대비 △학교돌봄과 지역돌봄의 소통강화 등이다.
초등돌봄교실의 방향성으로는 중간 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수요·공급·조절 및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만족도 높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중간조직을 거점으로 민·관·학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강사풀을 공유해야 한다.
▶ 김영희 은계센트럴타운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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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은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중심의 초등 공적 돌봄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학교 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다.
온종일 초등돌봄의 방향성에 대해 먼저 지자체는 중간 지원조직 운영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 육성에 의한 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지역) 기관의 책임과 업무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자체의 돌봄 사업을 지원하며 초등돌봄 예산 편성의 적정성(종사자 처우 관련 100% 지원) 및 지자체 간 돌봄 소통, 특화성에 대한 정보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부처(보건복지부)는 초등 돌봄에 대한 부처 간 통합을 실행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돌봄 사업 보조금 예산의 체계 개선, 초등 돌봄의 표준 매뉴얼, 사회 복지 통합 시스템 일원화, 다함께 돌봄 대국민 홍보를 위한 통합성 등이 그것이다.
▶ 김득수 시흥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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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 돌봄은 개인과 가정, 사회에 필수요소라 할 만큼 중요한 서비스로 현 시대 상황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그간 많은 변화와 개선사항이 있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도 있어 이 시간을 통해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돌봄환경 표준화이다. 아동이 오래 머무르는 공간을 보면 집, 학교, 돌봄기관이다. 학교는 공적공간으로 표준화되어 있지만 돌봄기관은 아직 표준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기관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동안 돌봄의 양적 확대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이 중요한 시점이다.
두 번째로 아동인구 데이터에 맞는 돌봄센터 배치이다. 현재 시흥시는 공적 돌봄이 14% 정도이지만 동마다 돌봄비율이 상이하고 이용자의 특성 및 욕구도 다 다르다. 다양한 돌봄욕구에 비해 돌봄기관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용자 특성에 맞는 돌봄센터 계획과 접근성을 고려한 돌봄기관 배치가 필요하다.
▶ 유재홍 아동보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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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패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답(해결방안)도 나왔다. 행정기관은 이를 수용하고 정책으로 신속하게 수립해야 하지만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끊임 없이 고민하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과 대비해 돌봄기관은 예산 지원 측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시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 반영에 적극 나서 준다면 빠른 해결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돌봄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주관한 관련 회의에서 ‘돌봄기관 종사자 호봉제 전환 검토’가 나왔다 어차피 해야 할 정책이라면 하루빨리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돌봄기관에 대해 부모는 공간부족과 안전성을, 센터 및 종사자는 열악한 처우와 많은 일, 지자체는 예산·행정시스템의 적기 공급이 고민이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흥시만의 조례(중간지원 조직)가 안선희 의원 발의로 제정, 구체적 실행을 앞두고 있다. 시흥시는 최적의 돌봄 모델로 선도적 정책 구현 노력에 앞장설 것이다.
▶ 김재화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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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학부모이다. 최근 초등돌봄 소식을 접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지자체, 교육지원청별 운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를 통합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간의 안전성 때문에 ‘학교돌봄’을 선호한다. ‘아이누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그 공간까지 아이들이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동 중간중간 위험도 적지 않다. ‘아이들 이동도우미’ 활용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방청석 의견】
▶ 시민1
초등돌봄 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 시민2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기관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하고 로드맵이 궁금하다.
【나가는 말】
▶ 안선희 의원
전국에서 초등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경기도이고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젊은 도시가 시흥시이다. 이렇게 젊은 세대 중 50.7%가 육아와 초등자녀 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다고 한다. 돌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학부모들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지원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온종일 초등돌봄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야 한다.
오늘 한번이 토론회가 아니라 10~11월즘 다시 평가회를 가지고 더 발전하는 온종일 초등돌봄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참여를 당부한다.
여기 오신 분들이 초등학생을 위한 온종일 돌봄정책의 주인공이 되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다.
<시흥시지역신문협의회 공동 기사>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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