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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관련 가사소송절차 ‘자녀 중심적’으로 전환30년 이상 지난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 입법예고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2.05.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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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1991년 제정‧시행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5.3.~6.17.)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였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확대하였다(제28조, 제50조).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서 선임이 어려웠다.

또한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자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제20조). 현재는 만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였다(제16조). 절차보조인은 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이면 가능하다.

개정안은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였는데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하였습니다(제151조).

이밖에도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있도록 하고,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를 정비하였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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