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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 적발 사례 공개행안부, 감찰사례 전파 통해 유사사례 예방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2.05.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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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지자체 소속 공무원 2명은 OO당 당원자격을 유지하면서, 당원만 가입·활동할 수 있는 OO당 A지역위원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하였다.

B지자체 소속 공무원 김 모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전 B지자체장 선거캠프 개소식에 상영될 축하 메시지를 요청함으로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C지자체 소속 공무원 6명은 C의회 의장 취임 후 업무추진비로 5회에 걸쳐 명절선물(한과세트)을 구매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C의회 의장 명의로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 제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D지자체장 박모 씨는 본인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재직기간 중 추진한 사업 등에 대한 치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E지자체 소속 공무원 이모 씨는 ’22.3.~4월까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작성’ 22회 및 ‘좋아요 클릭’ 129회 등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6.1.)까지 남은 선거기간 중 지방공무원의 선거 관련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주간의 감찰활동 적발 사례를 공개하였다.

이번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은 지난 3월 30일(수)부터 행안부-시·도 합동(49개반 496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5주간 다수의 선거 관련 비위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선거 관련 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선거 관여’, ‘기부행위 제한 위반’, ‘지자체장 치적 홍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활동 위반’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행안부는 남은 지방선거 기간 중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적발 사례를 통보하여 전 직원들이 공람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남은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 강화와 함께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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