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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5월부터 위반행위 따라 10만원~20만원
  • 오세환 기자
  • 승인 2022.05.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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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3개월간(1.29.~4.30.)의 홍보 계도기간을 마치고 5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등 모든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방해 주요 위반행위 및 부과되는 과태료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10만원) ▲ 전기자동차가 일정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한편 올해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시는 이에 홍보 전단지 1만 부를 제작해, 관내 279개 아파트의 출입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게시해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위반에 따른 계도장 발송 건수가 제도시행 초기인 2월(1월 29일~1월 30일 포함) 95건에서 3월 34건, 4월 2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충전방해 행위가 약 84%를 차지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홍보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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