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일)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정당은 이르면 이달 안, 늦어도 5월 초까지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군의 공천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8일 시흥시장 후보로 임병택 현 시장과 경기도의원 후보 5명 중 4명(현역 의원)을 단수 공천 발표했다.
시의원 예비후보에 등록한 시흥‘갑’지역 입후보예정자들도 커다란 변수가 없는 한 그대로 공천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시흥‘을’지역도 시의원 ‘마’선거구만 약간 복잡할 뿐 내부적으로는 대략적인 정리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출마자 심사 기준과 관련,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1회라도 적발됐을 경우 ‘출마 부적격자’로 심사하기로 하는 등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강력범죄·파렴치범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 7대 기준도 심사에 반영하기로 하며 부적격자를 추려낸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4명의 예비후보 중 2명(이연수·정필재)이 1차 경선에서 컷오프됐고 이달 중 최종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의원으로 예비후보 등록한 인사는 현재 6명, 시흥시의원은 8명이다. 시의원은 추가로 예비후보 등록할 인사가 몇 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6·1 지방선거에 정당사상 최초로 ▲공직자 직무수행(당헌·당규, 공직선거법), ▲분석 및 판단력(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현안 분석 능력(대북정책, 외교안보, 청년정책) 등 영역에 30문항으로 구성된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시험(PPAT)’을 도입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광역 및 기초의원은 평가점수에 비례해 가산점을 받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70점,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만 공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시험(PPAT)’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도덕성’, ‘준법성’을 살피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았나 싶다.
물론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단체의원 3회 연속 ‘가번’ 추천 금지 ▲음주운전 3회 이상 공천 배제(윤창호법 시행 후1회) ▲정치신인 가선점 부과 등 공천기준을 마련했지만 말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제1 덕목을 ‘도덕성’으로 볼 것인가, ‘능력’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 의견들이 분분하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공직자 본연의 의무로서 온갖 선정의 원천이 되고 모든 덕행의 기본이 된다’고 했다. 즉,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도덕적 결함을 갖고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공직자는 더더욱 그렇다.
6·1 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 경기도의원, 시흥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 등록자 29명의 가운데 48.2%인 14명이 화려한 별(?)을 달고 있다.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사기, 횡령, 뇌물 수수, 상해 등 선출직 공직자로서 기본이 안 되는 인사들이 수두룩 천지다.
도덕적 흠결을 가진 인사들이 선출직 공직에 나선 것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그들을 공천하는 공당이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을 뿐 아니라 정당과 공천권자(지역 국회의원이나 위원장)에 대한 충성도를 도덕성보다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니 전과 2~3범, 4~6범도 거리낌 없이 예비후보 등록하고 공천을 따내려 하고 과거의 잘못은 과거일 뿐, 또는 한순간 실수라며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
지방정치의 최고 목적과 가치는 시민들의 삶을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흥지역 도의원과 시의원이 각각 1명, 2명씩 늘어난다는 기사에 시민들의 첫 반응은 ‘왜?’이었다. 말 그대로 ‘세금만 축낼 뿐’이라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이다.
게다가 선출직 공직에 나서려는 인사들의 도덕성까지 문제된다면 시민들이 이들 도의원, 시의원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직 공직에 나서려는 인사들은 확실한 가치관과 신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이 걸러내지 못한 도덕적 흠결을 지닌 후보는 반드시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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