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의 몫이라며 조합원 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흥시는 자체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통해 ‘사업무산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한다’고 게시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조합원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절차는 ①조합원모집신고(토지 50% 이상 사용권원) ②조합창립총회 ③조합설립인가(토지 80% 이상 사용권원, 토지 15% 소유권) ④사업계획승인(토지 95% 이상 소유권) ⑤착공 및 분양승인 ⑥사용검사 및 입주 ⑦조합청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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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현황도. |
시는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계획도면(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 및 모형 등의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 후 총회를 거쳐야 결정되므로 시공예정사가 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므로 조합원 모집 시 확정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에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진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가입 후 탈퇴가 쉽지 않기에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에 따른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 관내에는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2022~2035년까지 대야·신천·은행·목감·포동 등 8개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몇몇 곳에서 민간(지역주민) 주도의 주택조합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주택과 031-310-2407)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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