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들과 22,000여 시민 등의 주민 청구로 발의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시흥시의회에서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주춤하고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22.1.13.)되면서 주민청구조례에 관한 모든 업무는 시 정부에서 시의회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청구조례 수리부터 발의, 심의와 제정에 이르는 전 과정은 시의회의 소관 사항으로 시의회 의장은 조례를 검토하여 주민청구조례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제12조)하여 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해야 하는 기한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이다. 그러나 주민청구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수리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주민청구와 관련, 지난해 8월 대표자 증명서 및 조례제정 청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례 서명(2021.08.26.~2021.11.25.)을 마무리한 결과, 약 22,038명이 참여했고 유효 서명수 16,405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주민청구인단은 지난해 12월 시흥시의장과 면담을 통해 관련 청구 취지 및 1차 개정안을 공유하는 한편 시흥시 예산법무팀 미팅, 시흥시의회 의원과 간담회 추진 등을 제안,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의회 자치행저위원회 위원들과 주민발의로 제출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의견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그날 간담회는 이상섭 위원장을 비롯해 이금재·안돈의․송미희 위원, 시 집행부 관련부서(아동보육과장, 아동친화팀장), 주민발의 조례 청구인 대표 및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주민조례 청구인단은 출생 미등록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권리 보호에 시흥시의회가 앞장서기 위해서라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섭 자치행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주민조례제정은 상위법 저촉 여부 등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흥시의회, 시 집행부, 청구인측이 아동권익 보호 증진을 위해 함께 논의해가자며 간담회를 마쳤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주민청구인단은 제8대 시흥시의회 임기 중 해당 조례가 제정되려면 4월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기(4.19.~4.22.)에 해당 안건이 다뤄져야 한다며 지난 4일 시흥시의회 청사 앞에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주민조례 청구인단은 “출생의 순간부터 모든 아동을 포용하는 시흥을 바란다. 시흥시 8대 시의회는 주민청구로 발의된 출생확인증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시흥시의회는 출생확인증을 발급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할 소지, 즉 ‘상위법 충돌’을 이유로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정부 부처(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중 체류허가를 얻지 못하고 생활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또한 법무부도 외국인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의 아동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시흥시도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검토 중이다. 아무쪼록 민·관·정이 사심을 버리고 ‘최소한의 아동권리 보장’에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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