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학교폭력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따른 전학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먼저, 원격으로도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교육 교구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성화(경찰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게임문화 가족캠프’ 등 운영(문체부), 디지털시민 소양을 위한 교육 실시(방통위) 등 유관 부처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윤리교육도 활성화한다.
사이버 공간 내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 또한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하기로 했다.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활용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를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GPS 위치 파악을 통해 교사·경찰이 즉시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처리 단계별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 피해학생 정보를 상급학교 진학, 학교 전출(입) 시 공유해 지속적으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따른 8호 전학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하도록 하고, 가해행위 조치사항의 졸업 전 삭제를 위한 심의 때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히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 밖에도 학생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해 선발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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