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근절을 위해 시흥시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사람의 인원수를 최대 7인으로 제한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흥시 농지 소유 세분화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2022.3.7.~4.4.)하고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마쳤다.
 |
| 시흥시가 농지 1필지의 공유지분 취득 인원수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사진은 시흥시 관내 농지) |
시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등이 영농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벗어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 1필지 공유지분 취득 인원수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1조(목적)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했고, 제2조(시장의 책무)에서는 ‘시장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담았다.
또한 제3조(시민의 의무)에는 ‘시흥시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고, 국가와 시흥시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 제4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에서는 ‘「농지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시흥시의회 제296회 임시회기(4.19.~4.22.) 중 해당 안건을 제출해 원안대로 가결되면 공포 후 시행(5.18일)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