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일 실시)가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시흥지역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시장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거나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 중이다. 또한 경기도의원 및 시흥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여야 및 소수정당 입후보예정자들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준비 중이거나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대통령선거 직후 3개월 남짓도 지나지 않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여야 정당은 사활을 걸고 승리의 여세를 이어가거나 또는 반격 준비에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이력이 있는 경우’와 ‘현역 의원인 경우’ 각각 10%·5% 패널티와 최대 감점 10%라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방침을 확정했다. 또한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을 상대로 방송토론, 필기시험 등을 치르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고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구성하고 지역별 후보 선출을 4월 말 이전에 완료하기로 하는 등 6·1지방선거 준비를 본격화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일단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단수·경선 지역 선정을 마칠 방침인데 공직 후보자로 부적합한 범죄 경력이나 신상 의혹을 가진 출마자들은 사전 거른다는 방침이다.
당 공관위는 지방선거 후보자 사전 검증 신청(3.16~21일)을 받아 7대 범죄(강력, 음주운전, 뺑소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에게 예비후보자 등록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여야 정당이 지방선거에 나서는 입후보예정자들의 공천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당의 입장(이익) 우선이지 정작 그들을 선택하는 유권자의 판단 기준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물론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의 공천이 이뤄지지만 정작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고 책임지지 않는 경우를 적잖게 목격해왔기에 유권자들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정당 공천이나 유권자 선택의 첫 번째 기준으로 필자는 ‘업무 능력과 함께 도덕성’을 살피기를 제언한다.
또한 각 정당의 공천을 책임지는 관계자나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만한 사회학자 김경동, 정치학자 진덕규, 그리고 현실정치와 대학강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형준 3인이 공동으로 저술한 「정치의 품격」(부제 :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에 담긴 내용을 인용한다.
정치 부문의 지도자로 규정하는 (선출직)공직자를 평가할 때 대부분 실질적인 업무 능력과 함께 도덕성을 고려한다. 선출직 공직자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도덕성’이 되어야 하고 최소한도의 도덕적 품격을 갖춘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합리적 투표행위 이론에 따르면, 유권자는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정치인을 선택한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정치인)는 시민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오히려 시민들을 자신과 같은 사회적 범주(지역, 이념)로 들어오도록 설득하고, 동일한 사회적 범주에서 요구하는 규범(같은 지역 출신이거나 지지하는 이념이 같다면 지지해주어야 한다)을 따르도록 유도한다. 즉, 정치인은 유권자의 선호와 요구를 주어진 조건(상수)으로 받아들여 유권자가 바라는 정치인의 도덕성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이념 등의 사회적 범주를 유권자에게 인지시켜 정체성에 따른 투표행위를 하게 만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도덕적이든 도덕적이든 관계없이 유권자에게 비슷한 범주의 정체성을 호소하는 정치인이 당선되는 일이 일어난다.
비도덕적인 정치인이 당선되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국민과 국가, 사회에 많은 비용과 문제를 낳는다. 대표적으로 정신적 차원에서는 정치인의 비리와 부정부패, 유착 관계, 거짓말 등은 대의정치에 관한 불신을 만든다. 경제적 차원에서 정치인은 장기적인 지방(중앙)정부 발전이나 경쟁력 제고, 사회통합보다는 자신의 재선(정체성 효용)을 위해 노력하고,사회적 차원에서 지역갈등, 연고주의 등의 사회갈등을 유발한다.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 경기도의원, 시흥시의원 입후보자들의 옥석을 가릴 1차 책임은 정당이고 정당이 걸러내지 못한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심판해야 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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