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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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 |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이하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제작·배포한다.
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 취지와 실행하기 위한 방법, 실행할 때의 유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문별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서식 및 양식과 우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 경영시스템의 일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기업에서는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만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큰 부담감 없이 법상 의무를 쉽게 따라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면서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고용부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을 둘 필요가 없고,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도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 사례와 외국기업의 핵심 사례들도 소개하면서 기업의 규모, 작업 방법 및 근로 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전체 목록을 별도로 구성해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쉽게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장 활동 중심으로 실행하고 형식적 서류작업에 치우치지 말 것, 고령자와 외국인 종사자들에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색으로 구별하거나 이해 가능한 언어를 함께 적을 것 등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안내서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등에 게시하고, 인쇄본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https://media.kosha.or.kr/main, ☎ 02-6942-9450)를 통해 나누어 줄 예정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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